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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죄 1

대유를 통해 본 배임횡령죄의 개념과 상폐 가능성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 자주 계좌를 유심히 보지 않다 보니 대유가 거래정지가 된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대유에서는 배임횡령죄가 발생하여 거래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대유에서 DART에 공시를 하나 하였는데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로 인해 거래정지가 되었음을 공시하였습니다. 2023년 4월 26일 공시를 보면 별로를 하여 횡령 혐의는 없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임죄와 횡령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배임죄와 횡령죄의 개념 배임죄와 횡령죄는 죄의 주체와 객체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많은 사건이 두 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상기 배임횡령죄의 차이를 보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배임죄라고 하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

주식투자 공부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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