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공부

대유를 통해 본 배임횡령죄의 개념과 상폐 가능성

푸른디딤돌 2023. 5. 31. 11:00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 자주 계좌를 유심히 보지 않다 보니 대유가 거래정지가 된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대유에서는 배임횡령죄가 발생하여 거래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대유에서 DART에 공시를 하나 하였는데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로 인해 거래정지가 되었음을 공시하였습니다.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2023년 4월 26일 공시를 보면 별로를 하여 횡령 혐의는 없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임죄와 횡령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배임죄와 횡령죄의 개념

 

배임죄와 횡령죄는 죄의 주체와 객체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많은 사건이 두 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상기 배임횡령죄의 차이를 보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배임죄라고 하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는 행위가 횡령죄라고 합니다. 단순 정의를 보면 확실하게 두 개념이 구분되긴 하지만 실무상에서는 두 죄의 범위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죄의 처벌에 대한 형량은 같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뢰를 배신한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보입니다.

 

대유 기본 분석

 

출처 키움증권

 

대유는 코스닥에 상장하여 비료제조 및 판매, 농약 제조, 수입 및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주요 매출 현황을 보면 비료가 거의 8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농약에서 약 19%의 매출 비중을 차지합니다.

 

출처 키움증권

 

대유의 작년 실적을 보면 매출은 안정적으로 나오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당기순손실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출처 키움증권

 

재무 상태를 보면 자본이 210억 가량이 늘었네요. 이로써 부채비율이 원래 약 50% 정도에서 30%대로 줄어들어 매우 양호한 재무 상태를 보여줍니다.

 

대유 거래정지에 대한 사견

 

출처 키움증권

 

현재 대유의 주가 흐름 추세를 보면 2018년 코스닥 상장 후 최고가 22000원대에서 현재 2300원대로 거의 90% 하락한 상태입니다. 단지 주가 흐름만 보면 좀 걱정이 된다고 느껴지지만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첫째, 배임죄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이번 배임사건과 관련된 발생금액을 보면 약 20억 원입니다. 자기자본 1061억대비 약 1.9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본금이 1000억 대인 회사가 20억 배임으로 발생한 돈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듯합니다. 현재 매출도 300억대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에 20억이라는 돈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듯합니다.

 

둘째, 실적 변화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출처 키움증권

 

대유의 2022년도 분기 실적을 보면 4분기에 매출액 20억, 영업손실 46억, 당기순손실 190억이었습니다.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적자전환하고 있으니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는 걸로 보이고 이런 데다 주가도 90%나 하락하는 중이니 당연히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출처 키움증권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23년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97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10억대, 당기순이익은 4억대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다 흑자전환을 하였습니다. 물론 한 번의 실적으로 추세를 결정할 순 없지만 이번 실적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하게 된다면 지금의 시점이 바닥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위기의 또 다른 모습은 기회이기에 바닥구간에서 잘 모아가고 다시 전 고점을 넘어가는 추세가 나온다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유한 주식이 거래정지가 되면 그 정확한 사유를 잘 몰라서 많이 걱정하고 당황해합니다. 하지만 거래 정지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너무 주가가 잘 올라서 과열되어도 거래정지가 되곤 합니다. 따라서 거래정지가 되었다고 해도 너무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대유의 경우 지난 분기보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배임죄와 관련된 금액도 적기 때문에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유도 예상외로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당연히 상장폐지도 가능하고 혹은 거래정지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커버해주는 부분이 분산투자이고 비중 조절이며 쌓은 수익으로 인한 안전마진 확보인 듯합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먼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은 탐욕입니다. 아직 투자 경력도 적고 투자에 대한 공부도 적다면 많이 벌 수 없음을 인정하고 투자가 지속 가능하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투자를 안전하게 지속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